정보 -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3가지 생활정보

1. 주민등록증, 휴대폰에 넣고 다녀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 /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보이스피싱 피해, 더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8월 말부터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계좌 추적이 어려운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요.

3. 불법 피해 입은 가족 / 지인도 무료 법률 상담받을 수 있어요.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1)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2) 채무자의 친족 3)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도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누리집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4.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요

8월부터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PC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8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5. 오피스텔 / 빌라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탈 수 있어요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 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에 포함돼요.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데요. 9월부터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연립 / 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돼요.

6.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편하게 발급해요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 (예정) 부터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7. 여권 발금 비용이 저렵해져요

7월 1일부터 여권발급비용이 3000원 저렴해져요. 유효기간이 10년인 58면자리 여권은 기존 5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페이지 수가 적은 26면짜리 여권은 기존 5만원에서 4만 7000원으로 발급비용이 줄었어요. 또한 여권을 재발급 할 때에는 민간 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KB스타뱅킹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돼요.

8. 해외여행 갈 떄 내던 세금이 줄어요.

해외여행 갈 때 내던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도 12세 미만 어린이러 확대돼요.

9.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해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운영해요.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받아요

10. 육아로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을 더 보전받아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나요. 7월 1일부터 통상임금 100%(월 상한액 200만원)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주당 10시간이상) 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요.

11.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지원해요.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을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 / 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연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 / 출산할 수 있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

7월 1일부터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라면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안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요.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또한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었어요.

13.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혜택이 늘어요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4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라면 '히어로즈 카드'를 이용해 보세요. 학원 / 도서구입 / 어학시험 등 자기 계발비나 교통 / 통신 등 생활 편의에 5~20%의 학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금융사를 통해 7월 16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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