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주민들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 이주" 서울시, 모든 정책 수단 동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대책'을 포함한 '250만+α' 주택공급계획이 내일 발표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국토부는 반지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성급한 대책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미 건축법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반지하 건축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만큼,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제도 운용을 통해 반지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건축법 11조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재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철저한 실태 조사와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처한 상황이 자가, 전월세 등으로 달라 이를 고려하고 이분들이 현재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민간과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천 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반지하 거주 가구에 중점을 둬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시원, 쪽방 등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꿔 나가는 사업을 이어간다. 민간이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신속히 재정비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임대주택 대기가 엄청 많은데
저게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임대주택 생각보다 많이 쌈 문제는 아직도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먼저 들여보낼건지
경기도 저기 사이드도 행복주택/임대주택 줄서서 들어가는뎅... 서울은 널널할리가 없지않음
이거 가능한얘기야?서울에만 30만명넘는걸로 아는데
도움이 필요한건 맞는데 너무 급발진하는거 같은데
임대투택 대기자 엄청난걸로 아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일단 지르고 보는게 먼저네 1. 어디서 30만명을 이주시킬건지 물량이 없는데 해결방법도 없음 2. 우선적으로 몇몇 옮기면 나머지 못옮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건지? 3. 기존에 문제있는 lh 거주자나 sh 거주자 어떻게 내보낼건지? 해당 부분은 외제차, 이런거 있는 애들 못걸러내고 있음 4. 이미 임대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건지? 30만명 넘는 애들 임대아파트 이주해주면 기다리는 사람들 물량 없음 지금도 임대 들어가려고 넣는데 경쟁률 탈락하는 사람들 많은 상황임 저 반지하 사는 사람들이 왜 임대 주택에 못들어갔는지 생각을 안하고 낸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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