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인가? 2024 1203 윤석열 비상계엄선포 시간대별 정리

서울의 봄인가? 2024 1203 윤석열 비상계엄선포 시간대별 정리

 

촛불집회 가시는 분들? 촛불집회준비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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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가시는 분들? 촛불집회준비물 리스트

 

 

계엄령 vs 비상계엄령이란? 

 

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군대를 민간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행위.

계엄을 선포하는 명령을 계엄령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1.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024 1203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1. 국회 및 정치 활동 금지

2.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금지

3. 의료진 48시간 내 병원 복귀

4. 모든 형태의 집회, 농성 거리시위 등 금지

5. 언론과 출판 통제

6. 시민들의 출근, 등교 등 일상유지

7. 포고령 위반시 법정 강제적 처벌과 체포

 

 

 

 

1203~04 비상계엄선포 시간대별 상황

 

 

 

21:30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처리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설이 돌기 시작

21:50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 공유 (대통령실 내 브리핑룸 앞에 다수 기자들이 집결했지만 문이 잠겨 입장이 불가능, 대통령실 22시 넘어서도 불통상태)

22:23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 시작 (담화문 낭독 약 6분간)

22:28 윤 대통령, 야당 감액예산 강행 연쇄 탄핵에  "비상계엄선포"

22:42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23:00 담화문 전문 언론 배포

23:04 국회 출입문 폐쇠

23:09 사진 언론 배포

23:25 계엄사령관에 육군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23:27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3시부로 발표

 

1204일

00:07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00:22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00:45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00:49 국회 본회의 개의

01:01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야당의원 172명, 국민의힘 찬한계 의원 18명)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02:01 우의장 "윤대통령 국박붕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ㅊㅊ https://www.yna.co.kr/view/GYH20241204000100044

 

 

대한민국 역대 비상계엄령, 경비계엄령 선포 시기

 

경비계엄 4회, 비상계엄 13회

 

경비계엄 

1950년 11월 10일 ~ 12월 6일 (28일) 625전쟁 / 대통령 이승만

1951년 3월 23일 ~ 52년 4월 7일 (383일) 625전쟁 / 대통령 이승만

1960년 4월 19일 13시 ~ 17시 (4시간) 419혁명 / 대통령 이승만

1961년 5월 27일 ~ 1962 12월 5일 (558일) 516군사정변 / 장도영, 박정희

 

비상계엄

1948년 10월 25일 ~ 49년 2월 5일 (105일) 여수순천 1019사건 / 대통령 이승만

1948년 11월 17일 ~ 12월 31일 (46일) 제주 43사건 / 대통령 이승만

1950년 7월 8일 ~ 11월 9일 (126일) 625전쟁 / 대통령 이승만

1950년 12월 7일 ~ 1051년 4월 7일 (123일) 625전쟁 / 대통령 이승만

 

1951년 12월 1일 ~ 1052년 4월 7일 (130일) 625전쟁 / 대통령 이승만

1954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66일) 부산정치파동 / 대통령이승만

1960년 4월 19일 ~ 6월 7일 (51일) 419혁명 / 대통령이승만, 허정

1961년 5월 16일 ~ 5월 27일 (12일) 516 군사정변 / 장도영

1062년 6월 3일 ~ 7월 29일 (58일) 63항쟁 / 대통령박정희

1972년 10월 17일 ~ 12월 13일 (69일) 10월유신 / 대통령 박정희

1079년 10월 18일 ~ 10월 27일 (10일) 부마민주항쟁 / 대통령 박정희, 최규하

1979년 10월 27일 ~ 81년 1월 24일 (440일) 1026사건 / 대통령 최규하, 전두환

2024년 12월 3일 23시 ~ 12월 4일 04:30분 (5시간 30분) 윤석열정부비상계엄 / 대통령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