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의 문제아들 - 퐁당마약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힘든데 어떤 허점?
최근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술이나 음료에 몰래 타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일명 '퐁당 마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금품 갈취, 성폭행, 협박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퐁당 마약범죄의 경우 '법적인 허점'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보호가 힘든 법적 허점 어떤 허점일까요?
정답은 타인 몰래 마약을 탄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상에는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타인에게 마약을 몰래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얼마 전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을 상대로 필로폰 음료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사건의 피의자들은 몰래 투약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점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퐁당마약'에 대한 가중 처벌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와.. 몰랐던 사실인데 마약을 유통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몰래 마약을 넣은 행위는 처벌 조항이 현재는 없다고 하네요.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강제로 먹인 거나 다름없는데도 말입니다.
밖에서 남이 주는 음식 함부로 섭취하면 안되겠네요 ㅠㅠ
과거에는 퐁당마약이 ''몰뽕''이라고 불린 범죄라고 하네요.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소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는 낮네요... 유통은 좀 더 쎄다고 하네요.
마약 단순 복용자도 복용 사실을 부인하면 3년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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