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 방금 네이버에서 뉴스 기사 하나 읽었는데 안타깝네요
이건 뭐 거의 사고 급이내.
말 그대로 정신병자에게 갑자기 당해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표현이 좀 이상한가 어떤 판결, 조치를 해야 피해자 마음을 달래줄수있을까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못하는 발달장애아를 처벌하기도 그렇고 아예 무죄가 되버리면 피해자 부모는 어찌할꺼며 정말 머리 아프고 가슴도 아픈 사건인듯 합니다.
(어제 밤에 쓴 글에도 무죄냐 아니냐 논쟁의 댓글이 달리는 것으로 봐도 역시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이걸 어쩔꺼야 ㅜㅜ)
2살 아기를 3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게 법원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2살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19)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군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6분께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ｍ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군이 A군을 옥외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A군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군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지만 이군이 갑자기 범행하는 바람에 참변을 막지 못했다.
A군 부모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피 댓글 모음)
보호 감시조치해야하는 놈들을 족쳐야져
하 그냥 안타까울뿐이네
책임 회피하기 바쁜 당시 보호기관, 당시 자리에 없었다며 반성의 기미 없는 피의자 부모,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도 기각한 정신나간 부산지법의 하모니.
고법에선 부디 제대로 된 판결 나왔음 싶네요.
징역 못먹일 거라면 최소한 치료감호랑 전자발찌, 피의자 부모의 보상 정도는 붙여야하는 거 아닌가 봅니다.
보상은 민사로 가야겠지만요
사람 자체로는 죄를 인정하기엔 법은 아닌가 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조져야죠
.... 발달장애 1급인데 근처에 보호자가 없었다구요? 뭔일을 저지르려고 ㄱ-;;;?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죄라니... -_-;;;;
사이코패스들도 정신병자인데, 걔들이 사람 죽여도 무죄임?
발달장애인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아니고 경증 자폐아만 접해봐도 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알게 됨.
언어를 구사하고 대화가 가능해도 그게 마징가 콕핏 컴퓨터에 설치된 심심이하고 대화하는 레벨이라는 걸 깨닫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음. 마징가 몸통이 콕핏하고 따로 놈.
뭔가를 가르치고 대답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이해했다 싶었는데 행동이 전혀 교정되지 않고 그 패턴을 보다보면 인지구조와 따로 노는 바이오스가 행동원리에서 이니셔티브를 갖는다는걸 알 수 있음.
인성을 부정하는건 아니지만 유사 A.I,에 인격형 인터페이스가 하드웨어 제어권에 직접적 연관관계가 약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비슷한 이해일거임.
그런데 저건 그 인격형 인터페이스조차도 희미한 상태였으니...
네 정신병자들도 증명할수 있으면 무죄입니다.
대신 평생을 병원에서 살아야죠.
만약에 2살 짜리가 실수로 1살짜리 동생을 죽였다고 사형하거나 다른 범죄자들과 같이 수감 할수 없는거랑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책임자를 처벌하는게 맞죠.
재벌이나 법조계 거물 , 정치인 자녀가 희생 되었다면 분명
판결은 달랐을 것임. 아니면 법이 바뀌거나..
저런 장애인을 혼자 돌아다니게 냅둔곳이나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시발 그게 무슨소용임 내가 부모면 총살시키고 싶겠구만 목졸라 죽여버리던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책임자와 이성적인 책임자가 저도 다르긴 한데
복지관 하고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맞지 않나 하네요.
다른거 떠나서 살인을 한게 맞다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게 맞는거 아니냐?
뭔 씨발 법이 줏대가 없어
첫째, 행위가 죄인가 아닌가
둘째, 형벌은 교화인가 처벌인가
논란거리인 사안인데 님은 행위가 죄이며 형벌은 처벌이다란걸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미의 범죄는 행위의 의도와 결과,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기에 형사범죄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죄는 무죄라 치고 그럼 정신병원에 수감시키던가 후속조치가 있어야되는데 마땅한 처리가 이루어진거임? 저런 인간을 또 밖에 풀어논거면 참 그것도 그것대로 노답이다 부모만 불쌍하지;; 저런 일들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쓰레기같이 변함 가까이 가기 겁나지 않음 님들도? 나도 지하철 같은데서 저런 정신지체 장애인들 있으면 기차길에 가까이 안감; 갑자기 떠밀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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