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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뱀선생] 썰전 227회 -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인천 초등생 살인범, 소년법 등

by 뱀선생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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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선생] 썰전 227회 -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인천 초등생 살인범, 소년법 등


jtbc 목요일 시사 예능 썰전 227회 20170713


추미애 대표의 강경한 비판 발언, 협치의 머리를 자른 격(!)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강경 비판 발언! 

유시민 "집권 여당 당 대표의 직분에 어긋나는 발언"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꼴이고,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발언 

박형준 "협치의 머리를 자른 격, 청와대 반응도 쩝.쩝.쩝"



박형준 "박정희 시대에 기초를 둔 이념으로 보수 재건은, 시대착오적!"


홍준표 대표, 당의 혁신보다 본인의 미래에 대한 구상인 듯 

유시민 "류석춘 혁신위원장, 21세기형 보수정당으로 혁신시킬지 의문" 

지난 70년간 한국의 보수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박형준 "과거에 기초를 둔 이념으로 보수를 재건하는 것, 시대착오적"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돈을 뺏자는 '활빈당' 유길동


오너 말썽에 등 터지는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손해배상 액수를 높여 징벌적 의미 부여! 

유시민 "(사기친 건) 도둑질한 돈이니까 그것보다 몇 배로 뺏어야지!"


[인천 초등생 살인범] 다중인격 주장,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소!

인천 초등생 살인범 최고 형량이 20년? 미성년자 범죄 처벌 논란! 

표창원 "'맥노튼 규칙'에 따라 정신 질환과 상관없이 

감형의 고려 조건이 되지 않는 것! 가중처벌의 요소" 

박양의 변호인의 연내 재판 종료 요청, 부정기형 선고를 노린 것



만 10세 미만 아동 '범법소년'을 악용한 범죄들! 제도적 장치의 부재

10세 미만 아이들을 데려와 범죄 행위를 시키는 17, 18세 아이들 

현직 경찰들 역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영·미권에서, 어린아이를 혼자 둘 경우 아동 학대로 보호자 처벌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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