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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뱀선생] 썰전 224회 - 김경진, 표창원 의원 검찰 개혁과 검경기소권 토론

by 뱀선생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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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선생] 썰전 224회 - 김경진, 표창원 의원 검찰 개혁과 검경기소권 토론


jtbc 목요일 시사예능 썰전 224회 20170622


흐음 썰전 전원책 변호사 님 나간다고 하던데...

으 아쉽다.

후임은 누가 들어오려나????



[새 정부 40일 총평] 자신이 말한 바 지키려고 하는 '약속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 40일 총평 '우리가 원하던 대통령의 모습'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더딘 새 정부의 지난 40일 

정부 집권 초기 모습을 보면 공약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지만 야당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고…



전원책, 소비세 인상 → 저소득층 세금 부담 증가? "NO"

구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VAT)는 현재 10% 

생필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유지 or 인하하는 방향으로, 

고가품·사치품의 부가가치세는 OECD 평균인 20%으로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은 엄청난 물가 압박으로 느끼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



[대통령 공약] 고향에 기부하고 세금 혜택 받는 '고향세' 추진

고향을 돕는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고향세' 제도 

지방에서 인재를 키워 다른 곳으로 보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권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 기관은 기부금을 받아야 한다! 

고향세& 지방 소득세를 내고 기부할 때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내는 건 어떨까?

알쓸신잡 통영 여행 이후에 생각한 내용인건가? ㅋㅋㅋㅋ


김경진&표창원, '검찰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

'검찰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최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경우 검찰의 한 부서에서는 

최소 6개월 전 국정 농단의 징조를 미리 알았을 것! 

권력을 감시하는 검찰이 오히려 권력 앞에 엎드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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