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제20회 국회의원 선거) 결과 분석과 의미
16년만의 '완전한' 여소야대 …민심 '정권 심판론' 선택
참패 새누리 패닉, 극심한 내홍 예상
'원내 제1당 도약' 더민주, '호남', '친노' 분리 속에 대여 공세 강화될 듯
국민의당 녹색 돌풍, 수도권으로 세력 확장은 관건
민심이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20대 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지금의 여권(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은지 8년 만이다.
새누리당이 참패하며, 원내 제1당의 지위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막장드라마 수준의 공천 파동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
더민주는 수도권에서의 대승을 바탕으로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서면서 강력한 대여(對與)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훌쩍 넘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존재감을 극대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도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야권분열=패배'라는 공식도 희석됐다는 분석이다.
◇참패 새누리 패닉 상태, 극심한 내홍 예상
새누리당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들이 조기 복당을 해도 과반이 안 되는 완전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심판론'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정권 심판론'의 역풍을 맞았다.
이에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던 법안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혁법은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할 우려가 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린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집권 후반기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눈치를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역시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공천을 주도한 친박(親박근혜)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수도권의 여당 지지층에서도 친박계에 대한 거부감이 눈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등 친박계가 주도한 20대 공천 결과는 유승민계와 비박(非박근혜)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었다.
계파 갈등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에 등을 돌렸다. 읍소 전략을 폈지만 한 번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호(號)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선거를 진두지휘한 김무성 대표는 책임론에 휩싸일 전망이다. 당의 공천 파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공천을 막장드라마로 만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진박감별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경환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대표가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만큼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해 졌다.
특히 이번 전대는 2017년 대선을 관리할 지도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친박, 비박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혈투가 예상된다.
친박계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된다. 하지만 진박감별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이 부담이다. 이주영 의원과 원유철 원내대표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비박계에서는 당장 당권 주자로 내세울 마땅한 인물이 보이지 않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이 복당할 경우 유 의원을 비박계의 '구심점'으로 내세우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
친박 진영에서는 그동안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돼도 "복당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의석을 끌어모으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당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제1당 도약한 더민주, '호남'과 '친노' 분리 속에 대여공세 강화할 듯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받아들인 성적표에서 나타난 함의는 '호남'과 '친노'의 분리로 요약된다.
수도권에 출마한 상당수 친노 성향의 후보들이 승리한 데 반해 호남의 상당수 지역을 국민의당에 내주면서 호남 맹주의 자격을 상실했다.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수도권은 '기호 2번 프리미엄'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반문(反 문재인)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다.
더민주의 승리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달리해 투표하는 '교차투표'가 큰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지역구 투표는 더민주 후보에게,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에 하면서 더민주는 약세 예상을 딛고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했다.
더민주가 원내 제1당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선거를 전면에서 이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부르짖은 '경제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먹힌 만큼 앞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함께 김종인 표 경제민주화를 설파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1년 8개월 가량 남은 내년 대선까지 이번 총선 승리를 동력으로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를 영입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였던 만큼 친노 진영에서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호남에서 반문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수도권과 부산·경남에서의 약진을 바탕으로 다음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당분간 문 대표는 살아 돌아온 친노 세력에게 당의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호남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 돌풍 국민의당... 수도권으로의 세력 확장은 과제
국민의당은 호남의 우세와 정당투표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을 훌쩍 넘겼다. 녹색 바람을 넘어 녹색 돌풍이다.
국민의당의 대약진은 기존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거대 양당 체제를 깨뜨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각종 쟁점들의 처리 과정에서 때로는 새누리당과, 때로는 더민주와 협력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향한 양당의 구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당 체제가 정립됐다는 것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19대 국회에 비해서는 원활한 의사일정이 펼쳐질 수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양당 체제가 갖는 극심한 대결 구도가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이번 총선의 돌풍을 바탕으로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야권 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경우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과반을 저지하면서 희석이 됐다.
또 야권의 잠재적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외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권의 확실한 대표 선수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호남당 이미지는 극복해야할 과제다. 아직은 수도권에서 세력 확장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따라서 호남을 넘어 전국 정당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정당투표에서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의 표까지 일정 부분 흡수했다는 점에서 외연 확장의 가능성은 보여줬다.
역대 총선 투표율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0대 총선 결과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려나;;;
참고로 다음 대통령 선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2017년 21월 20일 예정되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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