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선생] 썰전 236회 - 사드추가배치, 대북제재, 전술핵, 청소년범죄, 소년법개정 토론
jtbc 목요일 시사 예능 썰전 236회 20170914
북한핵무기 문제에 관한 크게 두가지 관점 토론.
박형준 :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도 전술핵 배치해 힘의 균형이 갖춰야 평화 유지 가능.
유시민 : 전술핵 배치하면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에 더 뛰어드는것이고 북한 핵포기 확률이 점점 더 없어지게된다.
사드 추가 배치 잘한 것(!) 박형준 ＂오늘은 내가 어용지식인＂
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하는 유시민vs찬성하는 박형준
국회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
박형준 ＂제가 오늘은 어용지식인＂
사드는 최소한의 방어 체계이자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
'공포의 균형=힘의 균형' 핵 균형으로 세계 평화?
유시민 ＂한반도에 핵을 가지지 않는 조건에서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해야!＂
박형준 ＂전술핵, 현실적 핵무기에 대한 대응 체계＂
유엔 대북제재 만장일치 통과, 재미있는 중국 입장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중요
뒷마당에 핵무기라니(!)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아…
북한 제재 이유 있는 중국, 너란 북한 묘한 존재
북핵 외교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순방 성과
한국·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체결 논의 등 경제협력 확대
유시민 ＂서로 덕담 주고받은 수준＂
북방 협력은 결국 남북 관계가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전 석방 가능성
방대한 죄목 및 수많은 증거로 장기화되고 있는 재판
기소 6개월 이내 1심 선고하는 것이 관례
유시민 ＂이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은 적용돼야..＂
소년법 개정,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필요?
박형준 ＂잔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유시민 ＂어린이 장발장 우려…
일률적 강화는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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