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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선생] 차이나는 클라스 2회 - 민주주의란 훌륭한 사람을 뽑지 못했어도 되돌아갈 수 있는 제도!
jtbc 차이나는 클라스 2회 20170312 유시민 작가 특강 민주주의가 뭔데? 2부
지난주에 이어서 민주주의에 대해 알려주는 특강 2편이 방송됐음 ㅋ
민주주의의 3가지 차원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보통 선거라는 제도가 도입됐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권력자의 권력제한, 상호견제 도입.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기본권의 불가침 제도가 만들어졌다.
'민주주의의 핵심' 평화·합법적으로 권력교체가 가능한 것
민주주의는 훌륭한 사람을 뽑는 제도가 아니다!
권력자가 나쁜 짓을 많이 하지 못하게
다수의 국민이 평화·합법적으로 권력교체가 가능한 것
훌륭한 사람을 뽑지 못했어도 되돌아갈 수 있는 제도!
[진보·보수 기준] 획일적인 구분은 무리, 적절히 섞여야 한다!
진보·보수, 한 사람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
이타적 행동과 자기중심적 성향 모두 인간의 본성
결국 서로 섞여있어야 사회가 상호작용을 한다!
[민주주의 작동법]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해야 한다!
권리-의무를 이행해야 얻는 자격이 '시민'
이것을 자각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활발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 수준을 높인다
생활 속 작은 독재 '미시 파시즘',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 권위주의
우리 생활에 뿌리내린 작은 독재 '미시 파시즘'
자신도 모르게 서열, 위계를 만들고
직급이 아닌 인격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배
사회 전반에 스며든 생활 속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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