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선생] 썰전 205회 - 문재인 대선 후보의 주요 정책 3가지
jtbc 목요일 시사예능 썰전 205회 170209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 - 문재인 전 대표 편.
지난주 유승민 대선 후보에 이어서 썰전이 준비한 기획특집 ㅋㅋㅋㅋ
저 같은 정치알못에게 대선주자들의 주요 대선 공약 3가지만 딱 설명과 정리를 해주는 특집임.
이번주는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등장했음.
2017/02/03 - [예능] - [뱀선생] 썰전 204회 - 유승민 대선 후보 주요 정책 3가지
지난 주 유승민 대선 후보와 비교해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 세가지의 느낌은
뭐랄까? 유승민은 굵직굵직한 큰그림 시스템 개선을 들고 나왔다면
문재인은 세밀한 생활 디테일 개선 공약을 가지고 나온 느낌.
(예전 박원순 서울 시장 그런 느낌? ㅋㅋㅋㅋ)
근데 뭔가 더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슈에 가까운 문제점들을 짚었던것 같음.
맨날 뉴스에 나오고 자기 돈으로 생존을 위해 장갑을 구매한다고 커뮤니티 짤이 떠돌던 소방관 처우 문제 개선 문제,
우리 부모가 치매가 올 나이는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나 옆 친구의 할아버지의 치매 이야기 등을 들으면 이미 치매 문제는 현실이라는게....
하나 마음에 안들던건 방산 비리 척결이라는 말보다 국방비 증가 + 증세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불안하다고 할까...
박근혜 대통령도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린다고 했던 기억 -_-;;;
그부분에서는 차라리 유승민 대선 후보의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게해 복지를 늘린다는 중부담-중복지 정책이 더 그럴싸하다.
[문재인 정책] ①안보-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국방비 증가
2017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 정책&공약- 1. 안보
참여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이어나가겠다는 정책
유시민 ＂남북 관계 평화적 발전을 전제로 수립, 국방력 약화를 야기한다는 지적＂
문재인 ＂국방 예산 증액을 토한 현대적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정책＂
[문재인 정책] ②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무원만이 아니다
교육·보육·의료·복지 등 사회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곳에
최대 고용주인 정부나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
유시민 ＂만약 공무원을 81만 명으로 늘리면 재정지출, 잠재채무 증가 우려＂
공무원+공공부문 일자리 = 81만 개, 공무원만이라고 말한 적 없다.
소방공무원 늘리겠다는건 확실히 좋아보인다.
[문재인 정잭] 3. 복지 - 치매국가책임제, 치매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네이버TV에 안올라온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에 걸리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치매는 환자나 그 가족의 힘으로만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는 환급해주는 제도) 같이
개인이 부담하는 치매진료비의 상한을 두고 초과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겠다.
치매국가책임제의 보완책으로
1. 진료비 부담이 큰 치매 중증환자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조기검진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수도권에 몰려있고 전국 30곳뿐인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겠다.
2. 경증환자에게도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부여.
전원책 변호사의 조언
-> 치매는 다른 무엇보다 치매전문요양병원의 확충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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